불법 사설경마 근절위한 특단의 마련해야

❍ 올해 9월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『사설경마 실태 연구용역 중간보고』 결과에 따르면,

[여상규 의원] 한국마사회 질의자료

-  2008년 국내 불법사설 경마 규모는 최소 4조 2천억원 ~ 최대 3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, 이는 지난해 마사회 매출액 7조 4천억원 대비 최소 57% ~ 최대 411% (4.11배) 에 해당됨

-  또한 이 추정치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,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의 세금 포탈액은 최소 7,500억 ~ 최대 5조 49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음

<2008년 불법 사설경마 추정치>

(단위:억원)

구분	사설경마 추정액	산출방식	세금포탈 추정액
가설1	42,219	단속된 사건을 이용한 규모추정	7,599
가설2	63,295 ~ 207,742	단속사건의 거래규모를 이용한 규모추정	11,393 ~ 37,394
가설3	93,038 ~ 305,357	실증분석을 이용한 규모추정	16,747 ~ 54,964

자료=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『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 중간보고서』(‘09.9)

<참고 : 마사회 수익금 배분체계>

매출액(100%) = 환급금(73%) + 제세금(16%)1) + 비용(7%) + 이익금(4%)2)

1) 제세금 :  (지방세) 레저세 10%, 지방교육세 4% (국세) 농특세 2%

2) 이익금(100%) = 특별적림금(70%) +경마사업 확장적립금(20%)+이익준비금(10)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불법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. 사설경마가 성행할 경우, 결국 마사회 매출을 잠식하여 각종 세금탈루와 농어촌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감소로 이어져 농업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. 뿐만 아니라 사설경마로 인해 제도권 경마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.

-  사설경마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사회는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며,

-  마사회 또한 사설경마 인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,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

<참고 : 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>

오프라인 단속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명,억원)

구 분		단속실적 (건)	단속인원 (명)	조치결과(명)			단속금액 (억원)
				구속	불구속	계
하우스형 객장형	2007	31	226	32	175	207	2,303
	2008	49	561	55	346	401	6,763
	2009.9	70	566	41	246	287	1,459

온라인 단속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,개)

구 분		사법기관 수사의뢰		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
		건수	의뢰결과	심의의뢰	폐쇄명령	폐쇄건수
인터넷상 불법발매사이트형	2007	-	-	231	197	77
	2008	305	158	447	310	234
	‘09.9.30	174	진행중	414	143	120